[스크랩] Re: 법의분류

• 법의분류
• 법의 분류 ⑴ 불문법 : 성문화(成文化)하지 않은 법 - 관습법, 조리. 성문법 : 일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조문 형식으로 제정된 법. ⑵ 자연법 :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법. -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. 실정법 :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지니는 법. - 자연법의 정신을 구체화한다. ⑶ 법의 분류 ┌ 공법 : (실체법+절차법) ①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 ┼ 사법 : (민법, 상법) └ 사회법 : (노동법, 경제법, 사회보장법) ② 법이 규율하는 내용 ┬ 실체법 : (헌법, 형법, 행정법) └ 절차법 : (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) ③ 법의 효력 범위 : 일반법 , 특별법 ④ 제정주체와 법 효력이 미치는 지역 ...

출처 : Daum 지식

글쓴이 : 문상수집가님 원글보기

메모 :